[ 한국당의 분열은 양당체제의 해체로 이어진다. ]

새해 벽두의 바램이자 희망이다. 이리 될 가능성이 절반은 넘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3의세력이 욕심을 비운다면 그 비운만큼 국민지지가 채울 것이다.

[ 한국당의 분열은 양당체제의 해체로 이어진다. ]

패스트랙 국면에선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연이어 속수무책 통과시킨 한국당에 전략부재에 대한 내부심판 목소리가 나온다고 한다. 1년내내 장외투쟁만을 한 결과가 속수무책이었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 대책으로 비례한국당 창당을 본격화하고 비대위체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거기에 보수통합에 대해 여러 사람이 말을 하는 걸로 보도된다.

그런데 총선을 3개월 남긴 상황에서 어느 것 하나 가능한 게 없다는 게 한국당의 현실이자 비극이다.

먼저 비례한국당은 넘어야 할 산이 무척이나 많다. 먼저 비례용 전문위성정당에 대한 국민여론이 안좋다는 것이다.

다음엔 현역 국회의원의 희생이나 신진 영입인사의 제한 중 하나가 필요하다. 기존 의원중 출마를 포기하고 비례한국당이 2번을 받도록 희생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 아니면 비례는 신진인사의 영입을 통해 당의 개선의지를 보여주며 듯표율을 높이는데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이를 제한할 밖에 없을 것이다. 또 새로운 인물이 비례한국당으로 영입된들 그 효과가 한국당에서 미치겠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례한국당이 자체적으로 원내교섭단체가 되었을 경우, 한국당과의 통합이나 결정을 따른다는 걸 담보할 방법이 있겠냐는 것이다. 원내교섭단체가 된다면 독자생존이 가능한데 그경우 한국당의 뜻대로 움직일 거란 생각은 정치환경을 모르는 순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공천파동이 남은 작금에서 비례한국당은 말도 안된다. 설혹 이런 문제에도 창당을 한다고 해도 금뱃지에 목숨거는 정당이미지와 신진인사 영입효과에 한계가 있어 한국당 전체로는 의석이 늘어난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최악의 경우에는 소수정당으로 몰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다음은 통합을 생각해보자. 새보당은 수도권 보수민심을 생각하여 개혁보수를 주장하며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한다. 또 친박은 대구경북의 여론을 등에 업고 탄핵심판론을 들고 나온다. 둘 다 한국당 지지세력을 등에 업고 있는지라 이걸 하나로 통합할 가치가 필요한데 지금 한국당엔 이런 가치가 없다. 더해 지금 선거법과 공수처법에서 밀렸기에 반문연대란 수단으로 보수를 통합시킬 방법도 없다. 누가 전략없는 한국당 말만 듣고 반문재인전선에 나설 것인가. 대안없이 단지 문재인정권만 끌어내리자는 그 효과에 한계가 존재한다.

정리하면 통합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선 친박과 새보당이 통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반박연대가 문재인을 등장시켰는데 반문연대를 통해 황교안을 대통령을 만드는데 동의할 국민은 얼마 되지 않을 걸로 생각한다.

마지막 비대위체제인데 이건 공천권과 굉장히 밀접한 지도체제의 재편이다. 총선을 3개월 놔둔 상황에서 더해 보수의 색깔이 수도권과 대구경북으로 확연히 갈려 통합조차 쉽지 않은데 비대위체제로의 전환이 가능할까 싶다. 아마도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임명에 상당한 시간이 소모될 걸로 생각된다. 지금 한국당에 누가 비대위원장을 맡을까도 의문이다.

지금 난국을 타개할 준비가 한국당은 전혀 안되어 있기에 전부터 주장한 한국당의 분당을 예측할 밖에 없다. 사실 이재오전의원의 신당이나 이언주신당 새보당 등은 자신들의 여건에 따라 만들었겠지만 그 이면엔 한국당의 분당을 예상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황교안체제에서의 지난 10개월은 분당을 위한 지난한 과정 아니었을까 한다.

관료출신인 황교안대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합리적이나 스스로의 세가 없어 당의 혁신을 할 수 없었기에 맨날 장외로만 돌 밖에 없었던 비운의 당대표의 모습이다. 현역 50%이상 교체를 언급한 마당에 얼마나 황교안대표에게 힘이 실릴까 싶기도 하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원래 거대양당은 강대강 대치국면에서 지지자결집으로 제 힘을 발휘한다. 대표적인 게 지난 대선과 지선이다. 반대로 양당체제가 힘을 못쓴 선거가 한국당의 압승을 예상했던 지난 총선이다.

지금 한국당이 반문재인정서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한계를 보이는 이유가 대안이 없다는 것이기에 거대양당이 강대강 대치를 더이상 이어갈 여력이 고갈된 상황으로 생각된다. 다시말해 지난 지선에 이어 현재로선 민주당 독주를 예상할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딱 지난 총선전의 한국당 압승분위기가 민주당을 통해 재연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여러가지 생각들이 많아진다. 민주당을 밀지만 대체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부터 해서 다음 대권주자를 누구로 할까까지 말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해외나 대북발 악재가 터진다면 또는 검찰발 악재가 터진다면..

설혹 악재가 돌출되지 않는다고 해도 여당의 가장 큰 아킬레스 건인 체감경기 악화로 국민들이 민주당에 반감이 큰 상황이므로 거대 양당체제가 마감될 걸로 본다.

이런 전망에는 지난 총선에서 대구에서 민주당이 반대로 호남에서 한국당이 의석을 확보해서 양당의 지역기반에 금이 갔다는 것도 힘을 실어준다. 그 금이 요번엔 대단히 크게 벌어질 걸로 생각한다.

연동형 비례제 통과에 의한 다당제 첫걸음에 화합해서 50여년간을 이어온 지역기반의 양당체제가 2020년에 깨어지길 예상한다. 또 진짜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이 생긴다.

언제까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국회를 국민이 분통을 터뜨리며 지켜봐야 하는가!! 그것도 아무 대안도 없는 선동만을 일삼는 정치를 말이다.

조용금 대안신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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