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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상적으로 실업률에 대한 지표는 매달 중순께 통계청이 발표한다.

by 복지국가 대한민국 2012. 11. 19.

통상적으로 실업률에 대한 지표는 매달 중순께 통계청이 발표한다.

 

조사방법

 

통계청은 매달 15일이 포함된 1주일간에 걸쳐 약 3만2000가구를 표본조사를 하며 조사방법은조사 대상 주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은 동시에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구직활동을 했다고 답한 이들을 실업자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조사방법의 문제는 전체 실업자들을 통계로 잡지 않는다는 것이다.

 

확장실업자란 무엇인가?

 

대학/대학원 졸업예정자 중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

일거리가 없는 일용직 건설노동자

직업은 있지만 실제 수입이 없는 사람(자영업 중 가족노동 종사자)

직업이 있지만 낮은 수입 등이나 기타 이유로 추가 취업을 하려는 사람

구직활동에 중에 있는 사람

이뿐 아니라 고시 준비 중에 있는 사람, 학원에 다니는 사람,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이 실업률 통계에서는 빠져 있다.

 

즉 공식실업자(통계청 집계)+구직활동을 아예 포기해버린 실망실업자+도서관이나 학원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취업준비자+단시간 근로를 하고 있지만 추가로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부분 실업자)=정확한 실업률 통계가 나온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3-4%)로 OECD국가 30개국을 비교하면 2위 내지는 3위에 이르지만 확장실업률(9%-10%)로 통계를 내면 29위에서 30위로 뚝 떨어진다.

 

한국 노동연구원 6월 발표를 인용해 보면 "공식통계 뒤에 가려진 이러한 '숨은 실업자'들의 증가세에 힘입어 지난달 확장실업자는 250만7000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공식실업자+확장실업자(250만)을 더하면 정확한 실업률 통계치가 나온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통계마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다.

 

http://cafe.daum.net/a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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