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일자리 혁명의 문] 마침 일요일이니 일자리부터 이야기해볼까요?오랫동안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by 복지국가 대한민국 2012. 11. 12.

[일자리 혁명의 문]

마침 일요일이니 일자리부터 이야기해볼까요?오랫동안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코페르니쿠스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야.”

혁명은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만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 일자리가 소득을 늘리고, 소득이 내수를 확대하고,내수확대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이것이 다시 일자리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 때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자리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임금에, 언제 잘릴지 불안한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입니다. 적어도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4대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라야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쁜 일자리를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가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되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부가 먼저 모범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고용이 늘어납니다. 좋은 일자리 나누기는 노동시간단축에서 시작됩니다.

밤샘근무를 하는 부모가 있다면 한쪽엔 일자리가 없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법정노동시간만 준수해도 70만개의 일자리가 자식들에게 돌아갑니다.

전체 노동자의 60%에 달하는 비정규직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공평하지 않은 차별을 모두 없애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바꾸겠습니다.거기에 더해서 지키겠습니다.

60세 정년연장을 법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만들겠습니다.

일자리가 성장을 견인하는 사회. 일자리 혁명의 문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