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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민주화의 문] 경제성장이 잘 돼도 사람들은 의문을 가집니다. ‘성장의 혜택이 과연 나에게 돌아올까?’ 이런 의문이 드시는 것, 당연합니다.

by 복지국가 대한민국 2012. 11. 12.

[경제민주화의 문]

경제성장이 잘 돼도 사람들은 의문을 가집니다. ‘성장의 혜택이 과연 나에게 돌아올까?’ 이런 의문이 드시는 것, 당연합니다. 

시장이 불공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수재벌은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지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상위 1%의 소득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스물 여섯배 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지금 우리는 약육강식의 정글경제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강자독식의 정글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이제 시장에서도 1인 1표의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공정경제’ 입니다. 공평과 정의가 바로 서도록 재벌개혁 하겠습니다. 골목상권 보호하고, 중소상인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만들어갈 경제 원칙은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입니다.

채무자도 소중한 한 사람이라는 전제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금융위기 때마다 부담은 국민이 지고, 이익은 금융회사와 대기업에게만 돌아갔지 않습니까? 금융에도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람경제’ 하겠습니다. 사람경제를 살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제’입니다. 

보이십니까? 이것이 정글경제를 탈출하는 저의 가치와 철학, 방법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제민주화라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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