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박근혜가 뽑히자…
이명박 정부 경제팀이 내년 경기부양을 원하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받아 들여 10조~2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대책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20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2013년 예산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거나, 이르면 내년 초 별도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 이뤄질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 예산실과 세제실 등은 18대 대통령 선거전이 본격화한 11월 이후 박근혜ㆍ문재인 후보 진영이 제기한 공약을 우선 순위에 따라 분석한 뒤 재원 조달 등 실현방안 초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한 상태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두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차기 정권의 통치철학에 맞는 경제운용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별 대책을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은 박근혜 당선인 측과의 조율을 거쳐 구체적 방안을 확정한 뒤 27일 예정된 2012년 마지막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방안은 내년 경기 진작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 계획이 핵심이다. 재정운용 계획에는 11월 말 현재 87.6%인 예산 집행률을 끌어 올리기 위한 재정집행 노력 강화는 물론, 새 정부 집권 초기인 내년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이 망라됐다.
재정부가 당초 '균형재정' 기조로 편성했던 2013년 재정운용 계획을 대폭 수정한 것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정부 목표수준(4%)으로 끌어 올리려면 공격적인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과 함께 경기부양에 대한 대통령 당선인의 강한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실제 새누리당은 8월 이후 경기 진작을 위한 대규모 추경 편성을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박근혜 당선인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추경 편성은 우리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카드"라고 밝힌 바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재정부의 재정투입 방안에 동의하고 있다. KDI는 최근 내놓은 '2013년 경제전망'보고서에서 내년 성장률을 정부 목표(4%)에 크게 미달하는 3%로 예상하면서 공격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KDI 이재준 연구위원은 "정부의 적극적 재정노력이 없으면 내년 성장률이 3%에 머문다는 얘기"라며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로 전환해 경기 둔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부의 정책 대응은 2단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말에 추가 재정지출 계획이 급작스럽게 이뤄져 실제 집행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으론 ▦재정 조기집행 ▦기금운용계획의 신축적 운용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 이후 대규모 공공 일자리 창출 및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재정 집행을 본격 진행하되,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차원에서 SOC에 대한 투자는 계속사업비 위주로 집행될 전망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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