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 최고위원[안철수 김한길 전병헌 우원식]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제 6차 최고위원[안철수 김한길 전병헌 우원식]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4월 30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대표 회의실

■ 김한길 공동대표

아직도 포기할 수 없다. 저는 아직도 기적을 기다린다. 요즘에도 바다 어딘가에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꿈을 꾼다. 단 한명의 생존자라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세월호가 침몰해 가는 동안 그 안에서 한 학생이 찍은 동영상을 보았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괜찮아”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네가 입어”라면서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벗어주고 “선생님 괜찮을까” 오히려 선생님을 걱정하는 아이들을 보았다. 바다에 반쯤 누운 세월호가 서서히 잠겨가던 두 시간 동안이나 속수무책이었던 우리는 이렇게도 착하고 바른 아이들을 살려내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거듭 거듭 용서를 구한다. 죄송하다. 한없이 죄송하다.
우리가 세월호 선장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분노하듯이 대한민국호의 선장인 대통령부터 정부를 제대로 이끌어야 할 야당 정치인인 우리들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 왔는지 자책해야 마땅할 것이다. 대통령부터 야당 정치인인 우리들까지 모두가 죄인이다.

어제 뒤늦게나마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다. 국민께 위로가 되기를 바랬지만 어제 대통령의 사과는 오히려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분노를 더하고 말았다. 대통령의 심정이 저보다 훨씬 더 비통하시리라고 생각하지만 대통령께서 유가족이나 국민 앞에서 “나도 죄인”이라고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씀하셨다면 유가족과 국민에게 작은 위로나마 드릴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2년쯤 남은 잔여 임기 동안에 꽃다운 아이들의 주검을 가슴에 품고, 우리들 각자의 가슴에 통곡을 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아마도 가장 나쁜 것은 이대로 주저앉아 있는 정치일 것이다. 우리 정치가 책임을 지는 자세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올해 국회는 쉬지 않고 일하는 상시국회, 비상국회가 되어야 한다.

악천후와 싸우며 잠수를 반복하다가 기진하는 구조대원들처럼 우리도 기운내서, 죽기 살기로 ‘위험사회’와 싸워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죄”라고 절규하는 어머님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위험한 내 나라’를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바꾸어 내야 한다. ‘엄마들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사람 귀한 줄 모르는 나라가 후진국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정부가 아니다. 여·야·정이 힘을 하나로 모아서 나라의 기본부터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과 국민들에게 다시는 어떤 허망한 죽음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위험한 대한민국을 타파해 내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남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할 것이다. 그 길만이 덧없이 지고만 아이들의 죽음을 값지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 안철수 공동대표

아직도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국민의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기다림의 노란 물결도 더욱 거세져만 가고 있다. 뒤늦은 후회로 몸서리치며 뜨거운 회한의 눈물을 흘려도 이제는 돌아오지 않을 사진 속 아이들의 해맑은 눈망울을 보면 먹먹한 마음이 깊어간다.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조차 차마 꺼내지 못하는, 고개 떨어뜨린 조문객들의 뒷모습에 여전히 가시지 않는 짙은 슬픔만 가득 실려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아직 우리 곁으로 돌아온 아이들은 단 한명도 없다. 사고 초기, 정부에 주어진 시간은 다른 어느 때보다 길었지만, 구조한 인원은 0명으로 역대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초동 대응과 구조, 그리고 수습에서 모두 실패한 참담한 성적표다. 박근혜정부가 무한책임의 자세로 사태 수습에 더욱더 매진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다.

사태 수습과 관련하여 정부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첫째, 정부는 ‘국민 분향소’를 충분히 필요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분향소 숫자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위치도 국민이 찾기에 편리한 곳에 있어야 한다. 국민의 애도를 막지 말아 달라.

둘째, 실종자 가족의 생계 등 구체적으로 보살펴야 할 것들을 잘 챙겨야 한다. 구조와 수색이 길어지면서 진도 현장에 계신 희생자, 실종자 가족의 생계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과 일용 노동하시는 분들,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가족을 잃은 고통에 ‘생계곤란’이라는 이중적 고통이 더해지고 있다. 긴급 지원금 지급 등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셋째, 총리의 사의 표명 이후 이제 누가 어떻게 책임지고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총리 대신 청와대가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물러나기 전까지는 총리가 책임지고 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만약 총리가 계속 책임지고 하겠다면 이미 사의를 표명한 총리의 리더십 발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 전병헌 원내대표

어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사과 표명도 또 총리실 산하의 새로 만들겠다는 국가안전처 신설이라는 대책도 유감스럽게도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진단과 처방이 틀렸기 때문일 것이다.

모든 문제 원인은 불통에 있는 것이다. 사고 이후에 청와대 홈페이지 마비사태는 박근혜정부와 소통하고 싶은 국민의 마음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불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고의 원인도 심각한 문제지만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온 국민이 땅을 치고 있는 문제는 사고 이후 구조과정의 문제다.

안일한 인식과 한심한 판단 그리고 무기력한 대응이 바로 문제이고, 이 문제의 원천에는 불통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관료중심의 권위적, 폐쇄적 불통 체계가 최소한의 피해자 가족과도 소통하지 못하고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과의 소통과 네트워크도 만들지 못했던 것이다. 민간 전문가 중심의 시스템 부재로 이어진 것이고, 그것은 불통이 바로 원인이었던 것이다.

대한민국 개조는 기구 신설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정부와 그리고 관료사회에 만연되어있는 불통의 문화가 소통으로 바뀔 때만이 그 근본적인 치유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 우리가 소통을 통해서 적어도 국민의 아픈 마음은 헤아리고 그리고 문제의 본질에 다가서는 대책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소통의 대통령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당부한다.

■ 우원식 대책위원장

꼭 100일전 국가권익위원회 게시판에 올라온 청해진해운의 전직 직원의 민원을 정부관련 부처가 제대로 처리했으면 어땠을까하는 부질없는 아쉬움이 새삼 들었다. 그 민원에는 세월호와 쌍둥이인 오하마나호의 사고 무마 의혹, 일상화된 정원 초과 운항, 무차별적인 비정규직 선원, 승무원 남용은 세월호 사고의 주요 원인들과 꼭 닮았다. 오하마나호의 연속 사고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에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아 매우 놀랐고, 보이지 않는 배후를 의심했다고 이분은 적고 있다.

그런데 안타까움도 잠시다.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이미 100일전 세월호 침몰의 모든 원인이 다 들어있는 그 민원은 한해 150만 건이나 되는 민원 중에 하나였으니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처리한 것을 청와대와 연결시키지 말라는 그 태도다. 여전히 세월호 사고가 던지는 의미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그 태도가 결국 청와대의 책임, 더 나아가 대통령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모른다는 것인가.

지금 청와대는 국민 신문고가 권익위가 운영하는 것이니 청와대와는 관계 없다식의 너절한 해명을 할 때가 아니다. 오하마나호의 연이은 사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민원인의 주장은 구조적 은폐 봐주기가 있었다는 매우 중요한 증거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그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처리과정은 어땠는지, 임금체불문제 이외에 청해진 해운에 대한 구조적인 불법을 지적하는 내용은 왜 처리되지 못했는지, 혹시 청와대까지 연결된 ‘해피아’들 사이에 구조적인 봐주기는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도둑 제발 저리듯 청와대 ‘청’자만 나오면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식의 태도에 국민들이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다. 제발 청와대든 새누리당이든 이제라도 대통령에게만 시선을 맞추지 말고 국민들에게 시선을 맞추라는 말을 도대체 몇 번이나 해야 하나.

대통령 곁에 계시는 분들께서 지금은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의 미온적 사과가 아니라 바닷속 아직도 남아 있는 우리 국민들의 구조를 위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들을 강력하게 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다. 바로 이런 태도를 타파하고 진정 사람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드는 일이 세월호 사고 이후에 달라져야 할 국가의 모습이다. 어제 유가족들은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엄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유족들의 명령을 받아 국회에서 철저하게 진상조사에 임하겠다. 그 조사는 첫째, 구조 의무가 있는 선장과 선원의 비열한 도피 과정 그리고 그렇게 무책임 했던 이유 등 전반에 관해서 살필 것이고 둘째는, 세월호 침몰 후에 구조 활동에 가장 중요했던 1시간 동안 그리고 그 구조 활동 이전에 해경 당국의 교신기록이나 항적도 AIS기록 등에 대해서 불투명한 자료공개와 석연치 않은 해명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해경의 잘못된 대응으로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것이다.

셋째, 침몰 원인을 둘러싸고 과도한 변침, 과적, 선체 이상 등 아직도 정확한 원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이점도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고 넷째, 이 과정에서 검경이 해경에 대해서 수사할 계획이 없다는 식으로 봐주기 식으로 나오다가 뒤늦게 제주 진도 관제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수사가 과연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따질 것이다.

다섯째, 세월호의 수입, 불법 개조, 안전점검 부실 등의 일련의 총체적인 선박 안전부재가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된 것인지 따질 것이고 여섯째, 지금까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정부 차원의 재난관리 능력의 무능함 이게 어디에서 기인됐는지, 어떤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살펴 볼 생각이다.

이런 유가족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그 의혹이 풀릴 때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밝혀서, 세월호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장서겠다는 말씀 드리겠다.

2014년 4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