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1 [ #이용섭 국회의원 ] 이용섭 전 건설교통부장관 지난 이용섭장관의 토지강제수용권 논란 [ #이용섭 국회의원 ] 이용섭 전 건설교통부장관 지난 이용섭장관의 토지강제수용권 논란 이용섭 장관이 수장을 맡고 있는 건설교통부가 토지의 20%만 확보해도 '토지 강제수용권'을 민간업자에게 주는 초헌법적 시행령을 추진해 파문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택지개발을 위해 해당지역 토지의 20%만 확보해도 '토지 강제수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데 대해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이럴 경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는 동시에, 제2의 부동산 경기부양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건교부, '토지 강제수용권' 민간에 남발 논란 건설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협.. 2013. 4.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