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검찰개혁 기자회견 전문2]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1 [문재인 후보 검찰개혁 기자회견 전문2]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검찰개혁 기자회견 전문2]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MB정권 5년 동안 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습니다 첫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인사 제도를 과감하게 쇄신하겠습니다. (1) 그동안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차례를 제외하고 현직 검사 중에서 임명해 왔던 검찰총장직을 외부에도 개방해 국민의 신망을 받는 검찰총장이 임명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독립적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는 검찰내부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정치적.. 2012. 1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