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총량제 Vs 관광버스 근로 개선 수급 절실하자.
창업경영포럼 조용금 본부장 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나서주십시오,
전세버스 총량제 많은 분들께 생소한 이야기일 겁니다. 전세버스, 관광버스 에 몸 담고 계신 분들에게는 핫 이슈입니다. 정부가 현재 40,000대 수준의 전세버스, 관광버스 수를 줄이겠다는 취지의 법으로 전세버스 총량제 과잉공급을 규제로서 해소 하겠다는 겁니다.
2014년 8월부터는 신규 전세버스, 관광버스 회사 설립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총량제는 전세버스, 관광버스 회사를 새로 설립하지 못하게 한시적으로 묶어 두겠다는 법입니다.
올해 8월부터는 전세버스, 관광버스 회사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불법 지입차량 마저 단속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전세버스, 관광버스 수가 줄긴 줄어 들 것도 같습니다.
현재 관광버스, 전세버스 업계는 회사 분할 같은 희귀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세버스, 관광버스 회사의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해 지니까 허가 업체를 여러 개로 분리해서 회사 매각에 따르는 이득을 챙기려는 겁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세버스, 관광버스 수가 줄면 득일까? 실일까?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불가능일 겁니다. 어느 방향이든 문제나 병폐는 따르게 되니까요.
통계에 따르면 전국 지입 관광버스, 전세버스 수는 전체 차량의 70~75% 수준이라고 하니까 28,000 대가 넘습니다. 정부 의도대로 모두 적발해서 차량 면허를 취소한다면 12,000대의 전세버스 관광버스 가 남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공급 부족 상태가 되겠지요. 이 또한 가능하지 못한 현실에 속합니다. 일부의 지입차량은 단속이 된다 해도 모두를 적발해 내지 못할 뿐더러 모두 적발해 내 허가를 취소하면 그야말로 전세버스 관광버스는 공급부족 대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안타깝게도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전세버스, 관광버스 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학단이라 불리는 수학여행이 상반기 전면 금지 되고, 유치원 소풍도 현재 전면 자중하는 상태이며 대학교 마저도 각종 행사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관광버스, 전세버스 회사들에게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했습니다. 흔히 성수기라고 하는 요즘 전세버스, 관광버스 회사들은 생존을 위한 심각한 출혈성 가격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수입이 더 많이 줄게 되어 수 많은 회사들이 부도처리 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악재의 악재가 겹친 상황입니다. 올 상반기 수학여행, 총량제를 겨냥해 새 차를 무리하게 뽑은 업체들은 이미 심각한 경영난이 시작 됐고 한 때 중고차 가격이 새차 가격을 추월했던 이상현상은 차량 가격 이상 하락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관리비용을 줄이려고 손해를 보더라도 차량을 매각하려는 회사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보니 전세버스, 관광버스 기사님들에게도 파장이 미쳐 수입이 줄고 있습니다. 근무조건은 열악하고 수입은 적은 상태인데 이 보다 더 심각하게 근무조건이 열악해 지고 있고 수입은 더 줄고 있습니다.
안전과 친절을 강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충분한 제공 없이 안전과 친절만 강조하는 건 이율배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은 근본을 무시한 방관에 가깝다는 겁니다. 보편 타당하지 못한 정책으로 칼을 휘두르면 정부가 말하는 성과는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보호 받아야 할 근로자들은 어떨까요?
총량제의 희생양은 회사도 고객도 아닌 종사자라는 겁니다. 종사자가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때 안전과 친절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수입을 높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맞는 일인데 공급 조절로만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는 업계의 우왕좌왕이 가격하락의 기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심각한 공급부족 상태가 되면 전세버스, 관광버스 임대 대절 가격은 상상 이상으로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날들이 내일이나 모레쯤 도래하지는 않겠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업습니다.
법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업계는 물론 사용자들도 피해를 예견해야만 하는 상태가 바로 지금입니다. 공급부족으로 임대 대절 가격이 상승하면 그 상승분 만큼 종사자들에게 혜택이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40,000 이상의 종사자가 있는데 공급이 줄면 이 종사자들은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더 싼 가격에도 일을 할 사람들이 넘쳐 나게 되고 근무 조건은 더 열악하고 수입은 더 줄어 들게 될 뿐입니다.
양질의 서비스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며 대안은 무엇일까요?
전세버스 임대 대절 가격에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자율 경쟁에 맡길 것이 아니라 택시 미터 요금제 같은 공식된 가격제로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전세버스 협회는 공식적인 권장 가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장 가격일 뿐입니다.
정부가 나서 권장 가격표를 만들고 강제 시행하는 것이 총량제 같은 쓰레기 법안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 봅니다. 더불어 안전을 책임질 기사님들이 직업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급여 체계의 개선을 병행한다면 전세버스, 관광버스 친절과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전세버스는 총량제를 반대합니다. 거리 환산에 따른 공식가격제도, 근로자 처우 개선만이 전세버스, 관광버스 의 안전과 친절을 담보하는 최선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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