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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by 복지국가 대한민국 2012. 11. 9.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오늘 안철수 후보는 통일정책 및 외교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안 후보의 발표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이 끝난 지 20년이 지났는데 한반도만 유일하게 냉전의 섬으로 남아있습니다. 지난 5년간 남북관계는 전면 중단되고 북한 핵 문제는 해결의 길을 찾지 못한 채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중일 간에는 민족 감정이 고조되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력 15위,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외교는 아직도 개발 도상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전략적 목표나 방향 감각 없이 그 때 그때 벌어지는 상황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 바빴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탈피해서 21세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의 무너진 평화를 다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남북 화해를 바탕으로 북핵문제와 평화 체제를 선순환시키겠습니다. 남북 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6자 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시기에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대로, 한반도 평화 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미중 간 4자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위기를 협의하고 해결하는 상설적인 분쟁 해결 기구를 북한과 협의해 설치하겠습니다.

둘째, 분야별 남북 교류의 성과를 반영하여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 남북간 인도주의 협력을 강화하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더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정부 임기 내에 모든 제 1세대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 및 상봉을 추진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또 국회를 존중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통일 논의를 적극 수렴해나가겠습니다.

셋째,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 구축을 진전시켜 서해에서 평화를 정착시켜나가겠습니다. 우선 서해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남북간의 기본 합의를 복원하겠습니다. 해상 경계선으로서 NLL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 서해 평화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넷째, 이미 발표한 북방 경제 구상은 앞으로 더 구체화하겠습니다. 저성장 구조에서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러시아 푸틴 정부의 극동 개발 전략과 북중 경제 협력의 확대 등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 지역의 협력 방안들이 실현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처럼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동시에 세계 정세의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처하며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선진 외교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외교적 과제들을 풀어나가겠습니다.

첫째,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토대 위에서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에 역점을 두는 조화로운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재선된 오바마 대통령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한미 동맹을 21세기의 새로운 국제 정치 상황에 맞게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는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 발전의 길로 매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미중 양국 간의 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 러시아와는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북방 협력의 네트워크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북한도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일본과는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진일보시켜 그 노력을 더욱 더 배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외교 공간을 확대하는 전략적인 외교를 구현하겠습니다. 한중일 3국간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심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아우르는 외교를 펼쳐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외교의 지평을 동아시아, 태평양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제 2 교역 대상 지역인 동남아시아를 중시하고 협력 강화를 통해 동아시아 공동 번영을 추구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세계의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는 인도와 유대를 심화시켜 먼 미래를 내다보는 외교를 펼치겠습니다.

셋째, 지구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선도적인 외교를 실천하겠습니다. 한국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했고 다양한 국제기구와 포럼을 유치했습니다. 향후에도 국제 기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 사회의 중요 주체인 EU와도 연대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견국과의 외교의 비전과 전략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강대국 외교를 넘어 중견 국가들 간의 네트워크 외교를 강화해 지구촌 문제 해결을 선도하겠습니다.

통상 외교도 국내 경제와 선순환하면서 국내 중소기업, 서민의 삶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외동포, 재외국민들의 본국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발전해 나가도록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건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입체적이고 전략적인 통일, 외교, 안보 정책을 펼쳐 나감으로써 평화의 한국, 당당한 한국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한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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