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8차 최고위원-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5월 7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안철수 공동대표
먼 훗날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앞만 보고 달리면서 성과와 효율만을 따랐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배려는 부족했다.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 이후의 대한민국은 무엇이 바뀌어야 되겠는가. 생명의 소중함, 인간의 존엄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안전사회, 인간 존엄사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다짐을 거듭 약속드린다.
이번 참사는 우리에게 온 사회가 나서서 풀어야 할 장기적인 국가과제를 제시해 주었다. 선장, 선원, 선사, 특정 종교집단의 잘못을 따진다든지, 해경과 정부부처의 책임을 묻는 일은 비교적 쉬운 일이다. 그러나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국가를 만드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이제는 사고를 수습함과 동시에 희생자 유가족들의 요구대로 진상규명을 시작할 때이다. 철저한 수사로 이번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원인을 밝혀야 한다. 실패의 원인을 공유해야 개인의 책임을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다. 그런 후에 차분하게 무릎을 맞대고 앉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세월호 참사 이후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새누리당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5월에도 국회를 열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관련 상임위를 모두 가동하고 청문회를 열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혀내고 사고 대처 과정의 문제점을 가려내자.
그리고 6월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자. ‘4.16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점을 점검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논의하자. 새누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뜻을 모아준다면, 우리 국회가 하나가 되어 비극의 악순환을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 김한길 공동대표
4.16참사 22일째이다. 아직도 30여명이 차가운 바다에 잠겨 있다. 이 와중에 또 구조에 나섰던 민간 잠수요원이 숨지는 안전사고 있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어린이날에도 우리는 아이들과 환한 웃음을 나눌 수 없었다.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제가 과연 부모로서 당당하게 카네이션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자문해본다.
어제는 안철수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 갖고 「사람 귀한 줄 아는 나라」「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
4.16참사는 국난이다. IMF 외환위기가 경제적 국난이었다면, 4.16참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한 우리사회의 총체적 국난 수준이다.
IMF 외환위기가 「묻지마 성장」의 결과라면, 4.16참사는 사람보다 이윤과 조직을 먼저 생각하는 「묻지마 탐욕」의 결과이다.
외환위기는 우리 경제체질의 개선을 요구했지만, 4.16참사는 우리사회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외환위기는 외국에 진 빚 갚아야 했지만, 4.16참사는 숨진 아이들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하고, 남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넘겨주어야 한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국민 금을 모았듯이, 4.16참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온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너와 내가 따로 없고 여야가 따로 없다.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사태 수습은 신속하게, 진상규명은 철저하게, 대책마련은 완벽해야 한다.
사태수습은 정부가 나서서 할 수밖에 없지만,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정부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은 이미 국민들이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국회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와 저는 어제 기자회견 통해 사태수습이 마무리되고 나면, 여야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기구로 (가칭)「안전한 대한민국위원회」를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구성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다.
「사람 귀한 줄 아는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피해자 가족의 심정으로 국민과 함께할 것이다.
고맙다.
■ 전병헌 원내대표
세월호와 관련해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 아직도 40명이 차가운 바닷물 속에 갇혀 있는 참혹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어제는 민간 잠수사의 사망 소식으로 국민들을 또 한 번 애통하게 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들께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여·야·정 그리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 주도의 안전한 대한민국 위원회 설치는 시급하다. 또한 관련 상임위 활동은 물론이고,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위한 준비와 진행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유가족 뿐 만 아니라 국민적 요구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이와 같은 준비와 시작이 되어야 한다.
진상규명은 여야를 떠나서 국회책무이자 최소한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지난 2일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과 ‘방송법’이 통과되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에 대한 무한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 흔한 얘기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솔로몬의 재판정에 선 생모의 심정으로 내린 참으로 어려운 결단이었음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의원들께서 어려운 총의를 모아서 ‘발목정당으로 묶어두려는 새누리당의 사슬을 과감하게 도려냈다, 잘라냈다’라는 의미가 또 다른 측면에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저는 정책위의장 시절에 보편적 복지를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만들어냈던 당사자로서 앞으로도 보편적 복지와 공정언론을 향한 우리의 전진은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개인적으로 오늘이 원내대표로서 참석하는 마지막 최고위원회 회의다. 안철수 대표님과 김한길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 지도부 여러분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130명 의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셨다. 지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1년간 최선을 다하고자 했지만, 아직 못다 이룬 미완의 과제들은 많이 있다. 참으로 집권 1년차 60% 지지라는 지지율 속에 기세등등했던 ‘종박의 시대’에 야당 원내대표로서 맡았던 숙명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내일 새롭게 선출되는 새로운 원내대표는 세월호 국정조사, 보편적 복지, 그리고 제2의 국정원 개혁 등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대한다. 저도 130분의 1의 역할을 단단히 해 갈 것이다.
■ 김삼화 최고위원
오늘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3주가 지났다. 아직도 30명이 넘는 실종자들이 바닷속에 있는 상태이다. 더구나 어제는 민간잠수사 한분이 구조 작업 중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잠수사들이 위험하고 힘든 구조 활동을 하는 바지선에 의료진조차 배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대처라고 할 것이다. 특히 민간잠수사들에 대한 의료지원이 허술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작업 후 함정으로 돌아가 건강을 체크하는 해군이나 해경과는 달리 민간잠수사들은 바지선 위에서 지내는데 작업 전, 후로 혈압이나 건강 체크도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고 의료진도 없었다고 한다.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에야 사고대책본부는 바지선 위에 군의관을 배치하고 보건복지부 의료지원단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왜 진작 못했는지, 사망자가 나와야 그때서야 부랴부랴 움직이는 사후약방문격의 뒷북행정을 언제까지 보아야 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더 이상 잠수자들을 비롯한 또 다른 희생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우원식 사고대책위원장
국민들에게 실종자 구조 수습 대신 민간잠수자 사망이라는 슬픈 소식이 날아들었다. 희생자 수색구조 작업에 나섰던 50대 민간잠수사가 숨지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번 수색 작업에 나선 분의 사망도 정부의 안전 불감증이 결정적인 원인이다.
현장에서 민간잠수사 운영방식이 완전히 주먹구구식인데다가 현장 적응도 거치지 않고 사고해역에 무리하게 투입되었고, 분명히 한조를 이뤄서 수색작업을 하고 있는 해경발표와는 단신으로 들어감으로써, 2인 1조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수색작업이 진행된 바지선에는 응급구조사외에 의료진마저 없어 이 씨가 물 밖으로 구조 된지 10분이 지나서 의료진이 도착했다고 한다. 결국 이 씨의 죽음도 세월호 참사와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사고를 예방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고, 생명을 구할 골든타임도 또 놓치고 말았다. 그래서 이 씨의 죽음은 정부의 안전 불감증이 부른 또 하나의 관재이다. 무대책과 무능은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다. 참으로 반성 없고 답답한 정부이다.
세월호 참사는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겠다는 탐욕과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전면에 건 정부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고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해운업계의 요구를 반영할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부실한 규제 적용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선박선령 규제완화를 통해 노후한 세월호가 운항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고, 그 근거가 된 보고서가 2008년 5월 한국해양수산연구원에서 의뢰한 연구용역인 연안여객선 선령제한제도개선 연구보고서다. 이 보고서 안에는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서 선박사용 연장의 가장 큰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의 손실에 대해 분석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안에 이런 평가 결과가 있다.
이게 법에 20년으로 돼있고, 1년마다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5년까지 연장해줄 수 있다. 그것을 20년을 30년으로 연장하는 거였는데 이 설령이 25년으로 제한되어있어 내항여객선사에게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점이 어려운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기업의 손실에 대해 분석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고, 규제완화의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2009년 1월 13일 선박의 연령을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한 내용을 담은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국민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해야 하는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고 규제완화의 근거조차 없음에도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업의 규제완화를 관철시켰다. 국민의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한 정부였다. 정부보고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요식행위일 뿐이다.
더욱 문제인 점은 공식적으로 정부에 제출되기 이전에 이해관계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해운조합에 관련 보고서가 전달되었다. 국토해양부가 공공기관에 의뢰해 작성한 보고서는 2008년 8월 27일자로 그 이틀만인 8월 29일에 한국해운조합에 전달되었고, 정부의 공식적으로 제출된 것은 이보다 일주일 후인 2008년 9월 4일이다. 해운조합 홈페이지에 떠있는 이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올린 날짜다.
이게 정부에 보고서 제출하기 훨씬 전이고 보고서가 만든 이틀 후에 이 해운조합 이해당사자에게 보고서가 먼저 전달된다. 이는 당시 정부기관과 한국해운조합의 긴밀한 유착관계의 정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의 이익보다는 자신들 자리보전과 이익을 쫓는 부정한 관료집단이 뿌리 깊게, 넓게 이 사회에 자리 잡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저희 대책위원회는 5월 달 상임위, 어제 대표 두 분께서 말씀하신 5월 상임위, 6월 국정조사특위 그리고 특검 실시를 위해서 세월호 전과 후를 구분 짓기 위해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다해나갈 생각이다.
오늘 10시에는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회의를 공개적으로 열고, 각 상임위에서 밝혀야 될 문제점을 저희가 정리했는데 정리한 것을 요약해서 발표하는 대책위원회의를 연다. 많은 관심 갖고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다.
■ 이찬열 안행위간사
사전투표기간은 5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다. 현재 사전투표소 현황은 읍면동사무소 포함해서 3506개소다. 현재 문제점은 공직선거법 147조에 의하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부재자 투표를 할 때에도 대학교 내에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하게 돼있는데 사전투표소 대학교내에는 이번에 설치 안 된다.
그래서 아침에도 선관위와도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교, 고속도로 휴게소, 공단, 백화점, 전철 역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해달라고 얘기를 애초부터 한 것이다. 그런데 시급한대로 이번에는 대학교 내에 사전투표소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본다.
2014년 5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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