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김진표 ]김진표의원이 교육의 정치화, 이념화를 막고 정권 입맛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중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다.

김진표의원이 교육의 정치화, 이념화를 막고 정권 입맛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중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다.  

 

민주당 김진표의원

대한민국 2318개 고등학교 가운데 친일을 찬양하고, 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한국사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한두 곳에 불과합니다.

교학사 교과서가 퇴출된 것은 우리 사회 집단지성과 양심의 힘에 따른 역사적 필연입니다.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지난 1년 동안 극우-수구세력을 부추겨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명한 국민은 교학사교과서에 철퇴를 내림으로써 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성숙한 역사의식이 살아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이 같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역사교과서를 현행 검인정체제가 아닌 국정체제로 개악하려는 시도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률이 0%대에 그치자 교육부 내에 편수조직을 부활하여 검정제도의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속셈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는 정권의 입맛대로 역사를 재단하려는 시대착오적 망상이자, 이 나라를 유신독재의 구렁텅이로 되돌리려는 범죄행위입니다.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걱정하고, 희망찬 미래를 구상하는 한 사람으로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암흑의 과거로 돌리려는 박근혜-새누리당의 작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역사왜곡 음모, 교과서 국정체제 회귀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국회 차원에서 정부가 교과서 선정에 원천적으로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백년대계인 교육의 정치화-이념화를 막고, 교육이 5년 단임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또한 산적한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교육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과 행정부,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가교육위원회’를 법적기구로 시급히 구성해야 합니다.

셋째,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라도 정권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수정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교육부 편수실을 부활시켜 국정교과서 체제로 회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에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유신독재 회귀음모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 역사를 훼손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교육의 정치화, 이념화를 막고 정권 입맛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중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작성자 김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