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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 #김진표의원 ] 김진표 의원은'수원 군공항 이전 건의안 시민공청회'에서공항을 조기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복지국가 대한민국 2014. 2. 24.

김진표 의원은'수원 군공항 이전 건의안 시민공청회'에서공항을 조기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

 

수원비행장을 대지로 용도변경해 매각하면 토지가격으로 최대 26조8217억원을 회수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저 수준으로 계산해도 9조원 대의 토지 매각이 가능한만큼 조기에 수원 공항을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1일 수원 고색고등학교에서 열린 '수원 군공항 이전 건의안 시민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예산정책처가 수원비행장의 매각가격을 주변지역 거래가격을 참고해 계산한 결과 최대 26조원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1월 김 의원의 의뢰를 받아 최근 3년간 권선구 토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수원비행장의 부지매각비용을 추계한 결과, 26조82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선구의 최근 3년간 대지 실거래 평균가격은 ㎡당 399만1562원에 달했다. 이 기간중 거래된 대지면적(20만8581㎡)의 총가액은 8325억6386만원이었다. 공항면적 671만9607㎡를 399만원으로 계산하면 26조원 넘는 가격이 나온다 .


반면 권선구 관내 전답 임야 등 모든 토지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매각 대금은 9조7144억원 수준이다. 토지 형태별 실거래 평균가격은 ㎡당 144만5679원 수준으로 지난해 거래된 관내 토지거래대금은 1조423억원(72만979㎡거래)에 달했다.


김 의원은 "수원비행장 매각가격은 인근 평동, 오목천동 등 주변지역의 거래가를 평균해 산정했다"며 "국회예산처의 추정대로라면 수원비행장의 토지 매각가격은 최소 9조7000억원에서 26조원 사이에서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새로운 군공항 건설비를 3조원 정도로 보고 있고, 수원비행장 이전시 최저 금액으로 계산해도 5조원 이상의 돈(차액)이 나온다"며 "따라서 경주방패장의 사례를 감안해 1조원 내외를 지원해주면 비행장 이전적지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은 수원시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수원비행장 종전부지개발계획안과 군공항 이전및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용역을 통해 수원비행장을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개발시 개발이익을 4조원 정도로 추산했다.


개발이익 가운데 3조5000억원은 비행장 건설, 나머지 5000억원은 비행장 이전지역 주민지원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비행장 이전적지와 관련, "만약 이전적지를 구하기 어렵다면 인공섬을 만들어 공항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며 "다른 나라의 군공항 이전작업을 견학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많은 나라에서 인공섬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싸게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여러가지 대안을 마련해 늦어도 내년까지 이전적지가 결정됐으면 좋겠다"며 "늦어도 5년내 이전적지가 정해져 사업에 들어가고, 공사기간 감안해도 최장 10년이면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1.kr/articles/155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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